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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文대통령, 긴급국무회의 주재

폭넓은 수출 품목 대상...8월 2일 각의 열어 한국 배제 정령개정 가결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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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8월 2일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3분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화이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대한(對韓)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결정과 관련해 부처 장관들이 모이는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다.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이날 생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보다 강경해진 대일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진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 : 2019-08-0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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