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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日 수출규제, 우리 농산물규제로 이어질 가능성 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발언...“신선채소 피해 큰우려”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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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농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농산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취한다면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검역(SPS) 규제가 아니겠나"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일본이 SPS 규제를 주로 취했음을 언급했다. 경 의원이 "일본 수출 물량 중 18.4%가 농식품"이라 언급하자 "수출 규모는 13억달러 정도"라고 말했다. 파프리카의 경우 "1억 달러 정도 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농산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선 채소 중 중요한 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해당 품목의 경우 수출이 전체 물량의 35%를 차지해 국내 수급 대책 판매로 전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선 채소에 대해선 사전 대비하도록 하겠다"며 "현재 수출되는 농산물은 일본과 서로 보완적 관계에 놓인 품목이 많기에 그런 점을 중심으로 설득과 대응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 말씀에서 "최근 양파, 마늘, 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 호조에 따라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수매 비축 등을 통해 공급 과잉 예상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 촉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채소 산업 발전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재배 면적은 평년 수준이지만 작황 호조로 중·만생종 생산량이 130만톤(t)으로 평년 대비 15% 증가했다. 공급 과잉 예상량은 12만t 수준으로 이에 따라 도매가격이 4월 ㎏당 910원에서 5월 574원, 6월 436원으로 평년 대비 44.7% 크게 하락했다. 마늘은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평년 대비 20% 많은 36만5000t, 공급 과잉량은 3만4000t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생산량을 고려하면 7~8월 산지 가격은 전년(29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리는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작황이 호조를 보여 연간 수요량(12만t)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소 산업 발전 대책에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만성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관측 고도화, 유통 구조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생산·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품목별·시기별 구조적 공급과잉 여부를 분석하고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 지원정책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기미가 더 보이면 추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겨울 배추부터 시작해 채소 가격은 1년간 흐름을 볼 텐데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유통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과 관련해 이 장관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ASF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 접경 지역 14개 시·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경, 야생 멧돼지, 남은 음식물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유입 경로에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해 삼척항을 통해 북한 소형 목선이 입항한 과정에서 방역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 선박에 대해선 현재 규정이 없다"며 "긴급행동지침(SOP) 등 필요한 조치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미흡했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SOP를 마련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로 "사육 대수가 예년에 비해 늘어 1130만마리 수준인데 ASF 영향을 예측한 데 따른 것"이라며 "중국에서 돼짓값이 예상과 달리 크게 오르지 않고 있어 외국으로 수출되던 물량이 우리나라 시장에 출하되는 상황이 지속돼 예년 대비 20% 정도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돈 농가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돈협회와 함께 소비 확대를 비롯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ASF가 크게 확산되며 국내에서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해 외국에서 이미 많이 들여온 상태"라며 "국내 유입을 잘 차단하고 있어 공급량이 줄지 않고 있는 것도 가격 인하 요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량 방출을 억제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과잉 물량에 대해선 수매 비축도 함께 검토해 조기에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해선 "적극적 자세를 갖고 대북 제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다각적 논의를 통해 다시 한번 공동 방역을 제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중남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선 "우리 농·축·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놓고 있다"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의 쌀 관세화 검증에 대해선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됨에 따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상기 5개국은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적정 관세율이 200~300% 수준이라며 513% 수준의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검증 초기부터 5개국은 쌀 저율관세할당(TRQ)의 안정적 배분(국별쿼터)을 요구했고 이에 배분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추가 부담 없이 기존 TRQ의 국별쿼터 배분으로 513%의 관세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근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당 19만228원으로 전년 대비 8.2% 높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당 19만6000원 이상 수준에서 합의한 것과 관련,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한선을 묻자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쌀 수급 여건이나 생산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원활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장관은 또 "수확기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3만3000ha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 총액에 대해 그는 "많을수록 좋다"며 "최근 3년간 평균 직불금 지출 규모는 2조1000억원인데, 일관되게 그 이상의 금액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액을 중심으로 재정 당국과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쌀 공급 과잉과 함께 직불금의 쌀 편중 문제 등을 해결하고 농가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개편 방향이 확정되면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 협의회'에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소득보전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선 "세계식량기구(WFP)와의 협의로 쌀 5만t을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지원되는 쌀을 가공하고 국내 선적 항구까지의 운송을 담당할 예정이다. WFP는 북한 도착 후 항구, 철도, 수혜 기관, 식량 배급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율은 83.6%다. 완료된 곳이 30.6%(1만호), 진행 중인 곳이 53.0%(1만7000호)다. 이 장관은 "지역협의체 활성화, 부진 시·군 점검 강화 등을 통해 3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별 맞춤형 지원으로 적법화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는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안을 미세먼지 저감, 재해·재난에 취약한 농업생산시설 보강 등 5개 사업을 중심으로 1114억원 세출을 확대한 14조771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가축 분뇨 처리와 퇴비화 촉진에 112억원을 지원한다.
 
자연재해에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을 위해선 99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저수지 개·보수와 흙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선하는 등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에 500억원을 추가했다. 상습가뭄 지역에 용·배수로를 보강하고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는 농촌 용수 개발 사업에도 300억원을 편성했다. 침수 피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로를 설치하는 배수 개선 사업 예산은 193억원 확대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도 9억원을 추가해 산업위기지역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입력 : 2019-07-11]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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