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이 개인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정부측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6월 5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에서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이전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목도 빼놓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소주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내놓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소주성특위는 이날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라며 이런 내용을 내놓았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시장소득 개선 및 이전소득 확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가계소득의 비중도 높아졌음
-본원소득(시장소득)의 3/4을 차지하는 임금소득(피용자보수)의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
▲가계소득의 증가가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되었으며, `18년 경제성장에 민간소비가 수출과 함께 중요하게 기여하였음
▲2016년~2017년 감소하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며, 자영업 부문이 혼합소득임을 감안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으로 전환하였음
▲(정책함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도 강구할 필요
-경제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수혜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시장소득 개선 및 이전소득 확대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 처분가능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가계소득의 비중도 높아졌음
-본원소득(시장소득)의 3/4을 차지하는 임금소득(피용자보수)의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
▲가계소득의 증가가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되었으며, `18년 경제성장에 민간소비가 수출과 함께 중요하게 기여하였음
▲2016년~2017년 감소하였던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며, 자영업 부문이 혼합소득임을 감안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으로 전환하였음
▲(정책함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도 강구할 필요
-경제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과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수혜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필요
이처럼 소주성특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8년도 가계 본원소득의 ¾(74.9%)를 차지하는 임금소득(피용자 보수)이 5.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6년 2.5% 수준에서 2017년 3.6%, 2018년 4.8%로 상승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처분가능소득은 본원소득에 복지·이전지출 효과를 더해 소비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총액을 의미한다.
특위는 또 “2016~2017년 내리 하락했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제안도 빼놓지 않았다.
하지만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경제정채에 매우 비판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의정부 일가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고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릴 처지가 아니다. 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시장주도성장으로 성장 담론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갑윤 의원도 이날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 긍정적이다, 청년실업률이 낮아졌다는 등 대통령이 언급하는 대한민국 경제 이야기와 달리 실제 경제지표는 정반대"라며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를 위해 규제완화 및 감세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개선과 최악의 청년실업 사죄 및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6월 4~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향후 1년 국내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응답자 49%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고 답은 15%에 불과했다. 32%는 '비슷할 것'으로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 조사와 비교할 때 ‘낙관’ 전망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줄었고, ‘비관’ 전망은 동일했다. ‘비관’이 ‘낙관’보다 많은 조사결과는 1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31%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19%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49%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純)지수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살림살이에 대한 ‘비관’ 전망은 50대(代) 이상,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에서는 응답자의 31%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고, 19%가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49%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살림살이 전망 순(純)지수도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살림살이에 대한 ‘비관’ 전망은 50대(代) 이상,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보수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달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19%,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였다. 역시 ‘비관’ 전망이 ‘낙관·동일’보다 크게 앞서지만 순(純)지수는 지난달 -37에서 -33으로 소폭 줄었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난달 49%에서 이번 달에는 57%로, 8%포인트 증가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7%로, 지난달에 비해 3%포인트 감소했다. 노사분쟁 전망 순지수는 -50으로 최근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지난달 49%에서 이번 달에는 57%로, 8%포인트 증가했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7%로, 지난달에 비해 3%포인트 감소했다. 노사분쟁 전망 순지수는 -50으로 최근 18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전반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긍정 평가자와 부정 평가자 사이의 경제 전망 간극이 크다"며 “양자 간 항목별 인식 차는 경기 전망에서 가장 크며 그 다음은 살림살이, 실업, 노사분쟁, 국제분쟁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현 정부에 대한 신뢰 정도가 정치 현안뿐 아니라 경제 상황 인식에도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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