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장률 둔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경고성 보고서를 냈다.
 
권규호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생산성이 2010년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

 

권 연구위원은 총요소생산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2010년대와 같은 0.7%p에 그칠 것으로 전제하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7%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지표다. 소득 수준과 대외개방도, 제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으로 결정된다.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이 7.0%에 달했던 1990년대에 총요소생산성이 전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2.0%p였지만 지속해서 하락해 2010년대에는 0.7%p 수준에 머물렀다.
 
권 위원은 "우리 경제는 여전히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총요소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되는 국제무역자유도는 199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2위였지만, 2016년 29위까지 하락했다. 금융·노동·기업활동 규제 역시 같은 기간 21위에서 28위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2010년대 들어 이같은 지표들이 크게 개선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진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거 10년간의 생산성 하락이 금융위기라는 경기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이어서 한국의 생산성 역시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권 위원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대외 수요 회복에 기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낮은 생산성 증가세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평균 3% 수준의 성장률은 일시적 침체라기 보단 추세적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성장 둔화 현상을 순환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 경기 부양을 목표로 확장 재정 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저소득층 지원, 미세먼지 대응책 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권규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1.2% 정도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2%대 초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4%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수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사례를 염두에 두면 이같은 수준의 생산성 증가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같은 혁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나라 곳간’을 반복적으로 풀면 재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권 연구위원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 요약본이다.

□우리 경제는 2011~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 지표의 부진과 밀접한 관련생산성 지표의 부진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

 

□성장회계 방법을 연장하여 전망해본 결과,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전제할 경우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끊임없는 혁신으로 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될 경우 2%대 초중반의 경제성장률은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경우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의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끊임없는 혁신 및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왜냐하면 2020년대에는 고령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적 성장능력이 하락하는 속도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어야 함.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을 혼동할 경우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현상을 순환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대한 유인이 커짐.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이라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