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들 위원회는 분배 악화나 고용 부진 등 일정 부문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계가 일부 있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른 것으로 평가하며 확장 재정과 혁신 능력 강화 등 보완 작업을 통해 기존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최근 분배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홍장표 위원장은 기조발표에서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소득 분배 악화 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며 "55~59세 가구주 은퇴가 급증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가구가 많아지는) 구조적 대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이와 보완 관계에 있는 근로장려금 등을 이용해 저소득층이 적어도 절대 빈곤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임금 격차 해소가 그 자체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제도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최근 분배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홍장표 위원장은 기조발표에서 "기초연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여러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소득 분배 악화 속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며 "55~59세 가구주 은퇴가 급증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소득이 없는 (가구가 많아지는) 구조적 대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이와 보완 관계에 있는 근로장려금 등을 이용해 저소득층이 적어도 절대 빈곤에는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며 "임금 격차 해소가 그 자체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제도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냈다"면서 "임금상승률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 하락, 임금 5분위 배율 하락,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등 지표상으로 보면 최저임금 정책이 노리고 있는 성과들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소매업과 음식료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둔화 등 일부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홍 위원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좀 아픈 부분"이라면서 "지난해와 재작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에 재정 여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되돌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데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도 제출돼 있고 이와 더불어 확장 재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면서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지만 만악의 근원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여러 정책이 묶인 패키지인데 개별 정책에 대해선 공감을 얻는 부분도 많다.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포용적 성장'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향성은 맞았다"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보편적인 목표를 잡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다만 그 역시 분배나 고용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에 있어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이전 정부에서 기득권의 이해를 제어하는 개혁 원칙을 놓치면서 개혁 동력까지 잃어버렸다"면서 "하겠다 해놓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확장 재정과 함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분배를 교정하는 등 내수 진작에서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거두는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좀 아픈 부분"이라면서 "지난해와 재작년 세수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에 재정 여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되돌리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데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자기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을 풀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안도 제출돼 있고 이와 더불어 확장 재정 기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면서 "만병통치약은 아닐 수 있지만 만악의 근원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여러 정책이 묶인 패키지인데 개별 정책에 대해선 공감을 얻는 부분도 많다. 속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포용적 성장'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방향성은 맞았다"면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전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보편적인 목표를 잡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건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다만 그 역시 분배나 고용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에 있어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이전 정부에서 기득권의 이해를 제어하는 개혁 원칙을 놓치면서 개혁 동력까지 잃어버렸다"면서 "하겠다 해놓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확장 재정과 함께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분배를 교정하는 등 내수 진작에서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거두는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취임 2주년을 계기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성과, 정책성과를 조속히 도출하고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거시경제지표의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등 민생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같은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경제 활력 제고, 민생안정으로 국민의 삶 실질적 개선,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민생 뒷받침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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