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 약 10% 미만 수준에서 최근 20%로 올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가정)'에 따르면 2050년에는 고령인구부양비가 약 7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약 52%에 그친다. 고용률을 선진국 평균 수준인 70%로 가정할 경우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36%로 예상된다. 즉 인구의 36% 수준의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의 속도와 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으며 자원 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선진국에 비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규모가 낮아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도 총량 수준의 노동 공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분석에서다.
출산율 제고 정책이나 여성·청년의 대체노동력 공급을 늘리는 등 퇴장하는 고령노동자를 대체하는 방식의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특히 출산율 정책의 경우 장래 출생한 아이들이 충분한 인적자본을 갖춘 핵심 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30년이 소요된다는 점에 현재의 급박한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고령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의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어 고령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은퇴 시기로 진입하는 고령 세대가 생산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고령 세대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이들 세대의 소득과 소비,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정부의 공적연금 지급 부담이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면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무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고령층에서도 노동과 여가가 적절히 균형을 잡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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