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국가결산보고서는 지출과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해 작성됐다. 해당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1년 전(506조7000억원)보다 65조7000억원(-13.0%) 감소했다.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났지만, 부채는 이의 2배가 넘는 126조9000억원 규모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공무원·군인 연금에 대한 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5.9%를 차지하는 939조9000억원이다. 이 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에서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 규모로 매년 증가해왔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가 186조원으로 이뤄져 있다.
  
증가분으로 따지면 94조1000억원(11.1%)으로 전체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를 차지한다. 증가율은 2016년(14.0%)과 2017년(12.4%)에 비해선 다소 둔화했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7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8조6000억원(11.6%) 불어났으며 군인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으로 같은 기간 15조5000억원(9.1%) 늘었다.
  
연금충당부채의 규모는 결산일 기준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에게 장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실제 부채는 아니지만, 조성액이 장차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엔 정부의 일반 재원으로 매워야 하는 돈이다.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한 미래 예측에 기반한 것이기에 국채나 차입금 등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다. 추정부채지급액은 국채수익률의 최근 10년 평균치를 할인율로 적용해 계산하며 이러한 재무적 가정에 따라 추정액이 큰 폭으로 변동될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낮은 금리 수준으로 할인율이 3%대로 떨어져 연금충당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승철 기힉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할인율이 0.1%포인트(p) 떨어지면 연금충당부채는 20조원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할인율 인하, 즉 재무적 요인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 79조9000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84.9%를 차지한다. 이 비중은 1년 전(61.2%)보다 늘었다.

 

이외의 증가분인 14조2000억원(15.1%)은 재직 공무원의 근무기간 증가(30조7000억원), 수급자에 대한 연금 지급(-16조5000억원) 등 실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부는 밝히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공무원 수가 증가한 만큼 늘어나고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면 감소하는 구조다.
  
이 차관보는 "연금충당부채는 재무제표상 미확정 부채로 실제 확정된 국가채무와는 다르다"고 강조하며 "수입에 대한 고려 없이 지출 측면에서 추정한 금액이기에 실제 연금 지급 시에는 공무원·군인의 재직자 기여금과 국가 부담금 등 미래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 연금 수입은 11조400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무원 규모가 증원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공무원은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연금을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해 결산에는 2017년 입사자에 대한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 기간 채용 규모가 2만8000명으로 부채 규모는 750억원에 그친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 외에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648조4000억원) 등 확정 부채와주택도시기금의 청약 저축 등이 증가하면서 생긴 부채(68조2000억원) 등 비확정부채가 총 74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32조8000억원(4.6%)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