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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장들 “3만 달러 체감하려면 일자리·분배 해결 시급”

KDI, 5달째 ‘경기 둔화’ 판단..."투자·수출 부진 심화“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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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12일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월 12일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의료·교육 등 핵심 생계비를 낮춰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분석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를 정착해 고용 확대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첫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다. 홍 부총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골고루 반영되도록 과실이 나뉘도록 경제 패러다임을 시프트(Shift·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경제 구조·경제 체질·경제성장의 질도 개선해야 한다.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체질을 혁신해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의 신뢰 구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을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해나가는 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을 모아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배규식 노동연구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3만 달러 체감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도 어려운 일자리 상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 산업 혁신 및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정책 방향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여 양호한 소비 흐름을 이어나가고 민간의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Incentive·유인책)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를 벗어나야 하고 미중(美中) 통상갈등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력이 강한 창업기 중소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라는 제안도 내놨다. 제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R&D), 디자인, 인증·검사 등 생산 전후 단계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해야 한다"며 “금융은 생산·혁신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3월 11일 발표한 'KDI 경제 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의 부진을 중심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기 둔화를 공식화한 이래로 KDI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지속해서 악화해 왔다. 5개월 전 KDI는 내수 부진에도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경기가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했지만 한 달 후엔 “수출 증가세마저 꺾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부터는 ‘수출 위축’을 공식화하며 경고음을 한층 높였다.
    
KDI는 우려 요인으로 꼽은 투자와 수출 상황에 대해서는 "부진이 심화했다"는 진단을 내놨다. 연초부터 수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한 KDI는 이번 호에서 이를 좀 더 구체화했다. KDI는 "반도체, 석유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1년 전 대비 11.1% 줄어 두 자리 수 감소율을 보였다. 반도체(-24.8%), 석유화학(-14.3%), 석유제품(-14.0%) 등 주요 품목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KDI는 주요 품목 부진에는 수출 가격 하락도 상당 부분 기여했으며 세계교역량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 하락 등 대외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입력 : 2019-03-12]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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