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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놀라운 성과 이뤄”

“일자리·소득·혁신 선순환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 만드는데 힘써”...현실 경제지표는 부정적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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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개월 동안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일자리와 소득,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힘썼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다. 사진=조정식 의원 페이스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 성과에 관련해 “국가신용등급 또한 역대 최고수준이며 외환보유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1개월 동안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일자리와 소득,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힘썼다"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했다.
 
조 의장은 녹록치 않은 경제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 중이고 고령화 등의 여파로 소득분배 또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대외경제 리스크 역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난제들을 극복하려면 지속가능한 성장의 고리를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제 질서 위에 경쟁하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에 고루 돌아가는 ‘함께 잘사는 경제구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장이 밝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성과와 달리 현실 경제지표는 부정적이다. 그동안의 언론보도와 정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2018년의 경우 1만6573 달러에 그쳤다. 1인당 GNI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7%에 불과하고, 소득 5분위 배율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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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조정식 페이스북 캡처
  
   
다음은 조정식 의장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정책위의장에 취임한 지 3주째 되는 오늘, 국회 당대표실에서 여당 정책위원회의 운영기조와 2019년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기자간담회를 가져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개월 동안 '더 나은 삶'을 위한 유능한 정치, '든든한 정부 구현'에 매진해 왔으며,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 일자리와 소득, 혁신이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힘써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내야 하며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 국가'를 이룩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혁신, 민생, 개혁, 분권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하게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국민경제과 민생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민생현안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입력 : 2019-02-10]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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