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를 두고 북한이 11월 25일 대남(對南) 매체를 통해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대남 라디오방송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아량과 성의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며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용납 못 할 망동"이라면서 “남조선의 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는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의 메아리는 “지난 17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UN의 북 인권결의안 채택 놀음에 가담하였다"며 "남조선 당국은 아직도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한 현 정세국면에서 대화 상대방을 자극하는 인권 모략소동이 북남관계의 진전에 돌을 던지는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해당 방송은 또 "UN의 북 인권 결의안 채택 놀음에 가담한 그 자체가 미국의 반(反)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편승하는 동족 대결 책동의 일환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공화국 인권 소동은 북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주되는 근원"이라고 했다.
     
  

  
 

앞서 UN 인권담당 제3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계속 채택돼온 '2018년판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 중단을 비롯, 강제수용소 즉각 폐쇄,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담았다.
      
특히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던 고문·비인도적 대우·강간·공개처형·비사법적 구금과 처형·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연좌제 적용·강제노동 등 비인도적 행위를 그대로 인용했다.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인도에 반하는 죄에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결의안이 적시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바로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은’을 지칭한다.
         
결의안은 북한 지도층을 향해 비인도적 행위를 즉각 금지하고 해당 행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 형식으로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적 원칙에 따라 채택에 동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