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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추정 무기 발사...對北식량 지원 스스로 걷어차나

美 내부 對北강경론 대두...전문가 "식량 지원으로 北 입장 바뀌지 않아...대화 재개 어려울듯"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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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선전마을의 탈곡장 일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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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월 9일 오후 4시30분께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2발을 또 다시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월 9일 북한의 ‘군사행동’과 관련한 첫 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오후 4시30분께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때까지만 해돟 구체적인 발사체의 수량이나 비행거리, 제원 등 추가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합참은 이후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전문포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오리 일대에는 연대 규모의 노동 1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배치돼 있으며,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노동미사일 여단 본부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이 쏜 발사체가 서쪽 내륙에서 동쪽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내륙을 통과해 동해안에 떨어졌을 경우 비행거리 30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합참은 두 발의 발사체는 각각 420여㎞, 270여㎞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전술유도무기와 240㎜ 방사포, 300㎜ 대구경방사포 등 10~20여발을 발사한 바 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 발사체에 대해 최초 언론에 공지하며 '미사일'로 표현했다가 발표 40여분 뒤 추가 공지하면서 '발사체'로 수정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신형전술무기에 대해 단거리 발사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고에서도 미사일이 아닌 발사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북한의 발사체의 종류와 제원은 물론, 도발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년5개월여 동안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던 북한이 5일 간격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방사포나 전술유도무기 등의 발사를 지속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5월 8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하되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는 "최대 압박 기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월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무방하다고 여기겠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한다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그런 노선으로 간다면 우리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2009년 이후 최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현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00만여명이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136만t의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대북(對北)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당) 의원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달성하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도 "우리는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보전문가들은 대북 식량 지원이 대화 모멘텀 유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은 식량 지원을 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도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마중물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남북관계를 풀 수단으로 쓰겠다고 메시지를 주면 정치적 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5-09]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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