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공동유해발굴단 구성 시한을 넘긴 가운데 정부가 남측 유해발굴단 명단을 통보한 뒤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노이 담판'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해발굴단 구성 여부에 따라 군사합의 이행 의지를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3월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4월로 예정된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명단을 지난 3월 6일 북한에 통보했다.
남측 유해발굴단은 80~100명 규모로 북한도 비슷한 규모의 유해발굴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아직 명단 통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남북은 지난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를 통해 DMZ 내 6·25전쟁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5명씩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발굴단은 각각 80~100명 정도로 2019년 2월 말까지 명단을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2월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에 집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남북군사합의에 신경을 쓰지 못하면서 공동유해발굴단 명단 통보시한을 넘겼고, 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조항 중 첫 불이행 사례가 됐다.
남북 군사당국은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면 공동사무소를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북한이 남측의 유해발굴단 명단 통보에 답변할지 여부에 따라 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군사합의서 이행 의지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등의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미가 한반도에서 연례적으로 해오던 대규모 연합훈련을 폐지하고 훈련 규모도 축소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대폭 낮춘 만큼 북한이 남측의 명단 통보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하노이 담판이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 지역 미사일 생산시설과 발사장 등에서 특이 정황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따라서 북한이 빠른 시간 내에 유해발굴단 명단을 우리측에 통보하면 군사합의 이행 의지 역시 확인되는 셈이여서 향후 군사회담을 통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JSA 자유왕래 등 군사합의 내용도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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