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구이동 확산에 따라 감염병 경로가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감염병 관리체계에서 국경과 인구이동에 대한 관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4월 1일 발간된 ‘보건복지 ISSUE & FOCUS’를 통해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증폭된 현시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제적 이동에 대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해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국제이주기구(IOM)가 제시한 ‘보건·국경·이동·관리(HBMM)’ 체계를 검토해 국제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요청되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각 국가는 국경 간 이동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하였으며, 일본인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중지하고, 4월 1일부터는 체류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 3월 24일 현재 한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국가 및 지역은 141개(한국 전역 137개, 한국 일부 지역 4개)다. 격리 조치는 15개, 검역 강화 및 권고를 한 국가는 23개 국가에 달한다. 신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제이주기구(IOM)는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Health Border and Mobility Management)’ 체계를 통해 국가 간 감염병 관리 체계에서 국경과 인구 이동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구 이동으로 인해 감염병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는 국가 간 인구 이동에 대한 상세한 이해와 정보가 필요하다.
앞서 2018년 국내 총 출입국자 수는 8890만 842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0년 총 출입국자 수(數) 2180만1568명과 비교해 무려 4배 증가한 것이다. 총 출입국자 중 내국인과 외국인은 각각 65.1%(5785만9670명)와 34.9%(3104만8750명)로, 2014년과 비교해 내국인 비율이 높아졌다.
신윤정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제적 이동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의 근원지와 국제 인구이동 경로를 파악해 주요 감염 취약 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입국자 중 외국인의 수는 2018년 1563만522명으로, 2014년 1426만4508명과 비교해 약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비율을 보면 관광통과(B-2)가 40.8%(637만8362명)로 가장 높다. 이어 단기방문(C-3)이 26.4%(412만7283명)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 비율을 보면, 중국이 32.2%(503만2905명)로 가장 높고, 일본 19.0%(297만6445명), 대만 7.3%(114만6215명), 미국 6.8%(106만8173명), 홍콩 4.4%(67만9942명)였다.
지역별로 볼 때 아시아대륙이 8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메리카대륙 8.6%, 유럽 6.6%로 나타났다. 외국인 출국자는 1452만8357명으로 체류 기간에 따라 구분해 보면 5일 이하가 62%(900만7859명), 6~10일 이하가 11.1%(161만8567명)로 외국인의 87.3%가 3개월 이하 단기 체류 후 출국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인구이동이 대규모로 빈번하게 이러지면서 국제이주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현대 사회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글로벌 인구 이동 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국경 간 보건 작업반 회의(Cross-bprder Heatlh Working Group)’를 마련해 국가 간에 발생하는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해왔다.
국제이주기구가 추진한 보건·국경·이동 관리(HBMM)의 목적은 국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인구이동 경로(발생지·환승지·목적지·귀환지 등)와 감염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및 기타 건강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탐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HBMM에서 핵심적 부분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이 물리적 규제를 받는 지역(공식적인 입국 장소)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동 경로와 감염 취약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HBMM은 국제 인구 이동 유형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국제 인구 이동 경로 및 감염 취약 지역에서의 질병 감시와 대응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체계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HBMM은 1차 보건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국제 인구 이동의 역동성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국제적인 인구 이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해진 국제적 이동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정보에 기초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의 근원지와 국제 인구이동 경로를 파악해 주요 감염 취약 지역에 대한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빈번한 국제 이동이 이루어지는 주요 국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로 선언하는 한편 이동과 교역에 대한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현재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제한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국 제한 및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가나 지역의 감염 위험성 정도, 이동 제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국제 이주에 따른 이주민 감염 예방과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이 국외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공적인 성격이 강하며 글로벌 감염병 확산이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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