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조만간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9월 24일 오전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이은재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정보위 간사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불발 이후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시한을 연내로 설정하는 한편, 4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등 회담 (불발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이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 통해 대남(對南)·대미(對美)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하절기에 들어서는 원산에 수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 왔다"면서 "김정은이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 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도 재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2주 내지는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조만간 다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10월6일이 북중수교 70주년인 점과 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訪中)한 전례 등을 봤을 때 북중 친선강화와 북미협상 관련 정세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 있어서 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정은의 방중 지역은 국경 지역인 동북삼성(東北三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시기는 북중수교 70주년인 10월 6일 전후로 내다봤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재 한국당 간사는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물었더니 국정원에서는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서 원장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동향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자강도에서의 ASF 발병을 최초 신고하고 6월에는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며 "북한은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차단, 해외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ASF가 발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ASF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 관련 축산 근무자들에 대해 지난 추석 명절에 성묘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만 현재 내부에서도 진상을 조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규 국보법 위반 사건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한해서만 착수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사 건도 지속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간 경과시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정원이 이전에 지속해 왔던 불법·탈법 행위가 있는지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국정원 내부 진상조사 이후 검찰에 고발 조치될 경우 수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국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소속된 해운사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해당 선박은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이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 통해 대남(對南)·대미(對美)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하절기에 들어서는 원산에 수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 왔다"면서 "김정은이 최근 민생행보 및 비핵화 실무 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도 재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2주 내지는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조만간 다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10월6일이 북중수교 70주년인 점과 1·2차 북미 정상회담 전 방중(訪中)한 전례 등을 봤을 때 북중 친선강화와 북미협상 관련 정세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위해 방중할 가능성 있어서 주시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정은의 방중 지역은 국경 지역인 동북삼성(東北三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시기는 북중수교 70주년인 10월 6일 전후로 내다봤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은재 한국당 간사는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물었더니 국정원에서는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서 원장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동향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자강도에서의 ASF 발병을 최초 신고하고 6월에는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며 "북한은 발병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차단, 해외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ASF가 발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ASF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양돈 관련 축산 근무자들에 대해 지난 추석 명절에 성묘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국정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만 현재 내부에서도 진상을 조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규 국보법 위반 사건 내사는 심사위를 가동해 북한과의 연계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한해서만 착수하고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국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사 건도 지속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간 경과시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관련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정원이 이전에 지속해 왔던 불법·탈법 행위가 있는지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국정원 내부 진상조사 이후 검찰에 고발 조치될 경우 수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국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소속된 해운사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다"며 "해당 선박은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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