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닷새 간 예정했던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정했던 여름 휴가를 전격 취소한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과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외교 갈등에서 그 배경을 찾는 시각이 중론이다.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 취소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7월 30일~8월 5일, 지난해에는 7월 30일~8월 3일 각각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올해 대통령의 휴가는 '7말 8초(7월말에서 8월초)'에 이뤄진다는 공식이 정설로 굳어졌다.
문 대통령 스스로 휴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휴가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것에는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외교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여름 휴가 취소는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 7월 30일~8월 5일, 지난해에는 7월 30일~8월 3일 각각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 올해 대통령의 휴가는 '7말 8초(7월말에서 8월초)'에 이뤄진다는 공식이 정설로 굳어졌다.
문 대통령 스스로 휴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휴가 여부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것에는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외교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북한의 계속된 대남 비방 메시지 등 해결해야 할 외교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서 휴가를 강행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여러 외교 현안 중에서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골자로 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통과 시점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간 벌이고 있는 치열한 '전략게임' 양상 속에서 휴가를 예정대로 진행하기엔 부담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여름 휴가를 떠났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언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를 열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전망과 달리 일본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휴가 취소 결단에 주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에 쏟아진 공식의견서 분량을 감안할 때 모든 의견서를 검토해야하는 숙려 기간 때문에라도 신속한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정부 전망과 달리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휴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탓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국민 누가 지키나"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에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 안보를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잘못된 군사합의로 군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며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특히 여러 외교 현안 중에서도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골자로 하는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통과 시점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간 벌이고 있는 치열한 '전략게임' 양상 속에서 휴가를 예정대로 진행하기엔 부담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 여름 휴가를 떠났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언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를 열어 기습적으로 통과시킬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 전망과 달리 일본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의 전격적인 휴가 취소 결단에 주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에 쏟아진 공식의견서 분량을 감안할 때 모든 의견서를 검토해야하는 숙려 기간 때문에라도 신속한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정부 전망과 달리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휴가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 탓이라며 "대통령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국민 누가 지키나"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문 정부에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 안보를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잘못된 군사합의로 군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제재 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되겠냐"며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있으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한국의 안보는 속수무책이었다"며 "NSC에는 대통령이 참석도 안 했다. 한 마디로 안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는 식으로 망상적 현실부정을 하고 있다"며 "북한을 대변하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영공 침범, 독도 도발로 사면초가·고립무원인 대한민국, 동네북 신세가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고도화를 한 북한은 (우리를) 겁박하는데 약속을 이행한 우리는 침묵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 같지 않은 입장을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고 만나 "제1야당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침해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한을 보낼 주변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한 그리고 미국에 동맹 강화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서한, 일본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반응에 대해 원 의원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핵무기 고도화를 한 북한은 (우리를) 겁박하는데 약속을 이행한 우리는 침묵만 지키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 같지 않은 입장을 보여 유감"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고 만나 "제1야당 대표로서 황교안 대표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에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주권 침해와 관련해 서한을 보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한을 보낼 주변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한 그리고 미국에 동맹 강화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서한, 일본과 (사이에서)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반응에 대해 원 의원은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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