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에 반일(反日)정서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NHK는 3월 20일(현지시각)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경제정책 수립을 맡을 ‘국가경제회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은 자민당 의원연맹이 이 같은 취지의 국가경제회의를 설치하라는 제언을 마련해 조만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실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맹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美中)간 첨단 분야 등에서 무역마찰이 격해지고 국제적으로 국가기밀에서 개인정보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해진 상황에 맞서고자 강구됐다고 한다.
특히 해당 제언은 중국이 경제수단을 무기로 앞세운 외교를 통해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제품을 교묘한 수법으로 획득하는 행태를 거론하며 "경제전쟁에서 일본기업을 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명기했다.
제언은 일본이 지적재산 관리 등에 관한 국제적인 룰(규칙)을 만드는데 주체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백악관의 NEC(국가경제위원회) 같은 전략적인 외교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령탑으로 '일본판 NEC' 신설을 구했다.
해당 방송은 자민당 의원연맹이 이 같은 취지의 국가경제회의를 설치하라는 제언을 마련해 조만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실행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내용은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전 경제재생담당상이 회장을 맡은 의원연맹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美中)간 첨단 분야 등에서 무역마찰이 격해지고 국제적으로 국가기밀에서 개인정보까지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현저해진 상황에 맞서고자 강구됐다고 한다.
특히 해당 제언은 중국이 경제수단을 무기로 앞세운 외교를 통해 안전보장상 국익을 추구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과 제품을 교묘한 수법으로 획득하는 행태를 거론하며 "경제전쟁에서 일본기업을 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명기했다.
제언은 일본이 지적재산 관리 등에 관한 국제적인 룰(규칙)을 만드는데 주체적으로 관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 백악관의 NEC(국가경제위원회) 같은 전략적인 외교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령탑으로 '일본판 NEC' 신설을 구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기업에 대한 정서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반일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3월 15~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조선일보가 3월 20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일제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점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5일 황대호 경기도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3월 15~1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조선일보가 3월 20일 보도했다. 해당 내용은 경기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일제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점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3월 15일 황대호 경기도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25명, 자유한국당 1명, 정의당 1명 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일본 기업 284곳을 전범 기업으로 꼽았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기업' 명단을 근거로 했다고 한다. 니콘, 파나소닉 등이 포함돼 있다.
명단에는 없지만 '해당 일본 기업이 전후(戰後) 자본을 투자해 설립했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흡수·합병한 기업도 적용된다'고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4700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학교가 보유한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의원들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도 사과가 없는 전범 기업들을 교육하자는 취지"라면서도 "불매 운동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등에서 관(官)이 주도해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서울시의회에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낙인찍는 데 그치지 않고, 불매(不買)를 촉구하는 조례안이 추진됐다.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명단에는 없지만 '해당 일본 기업이 전후(戰後) 자본을 투자해 설립했거나 주식을 보유한 기업, 흡수·합병한 기업도 적용된다'고 했다. 적용 대상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이 도내 초·중·고 4700여 곳의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학교가 보유한 빔프로젝터, 캠코더, 복사기 등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의원들은 조례안 제정 이유에서 '자라나는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우리 민족을 착취하고도 사과가 없는 전범 기업들을 교육하자는 취지"라면서도 "불매 운동은 아니다"라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교육청 등에서 관(官)이 주도해 반일 감정을 고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서울시의회에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낙인찍는 데 그치지 않고, 불매(不買)를 촉구하는 조례안이 추진됐다.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조례안들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지역의 반일 흐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의 '전범 기업 스티커 부착' 조례안에 대해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는 "수업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지 빔프로젝터에 반일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말했다.
친일 작곡가가 지었다며 교가(校歌), 도가(道歌), 시가(市歌)를 금지하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는 관제 민족주의"라고 했다.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본을 넘어서려면 일본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긍정적 방식으로 극복해야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역사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외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기업 제품에 부정적인 스티커를 붙여 불매 분위기를 만들거나, 공공기관에서 불매하는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 "공 공기관이 특정 국가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조달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의 반일 흐름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의 '전범 기업 스티커 부착' 조례안에 대해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는 "수업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면 되지 빔프로젝터에 반일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말했다.
친일 작곡가가 지었다며 교가(校歌), 도가(道歌), 시가(市歌)를 금지하는 사례도 많다. 전문가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는 관제 민족주의"라고 했다. 유영익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일본을 넘어서려면 일본보다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긍정적 방식으로 극복해야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는 방식은 역사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외국과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기업 제품에 부정적인 스티커를 붙여 불매 분위기를 만들거나, 공공기관에서 불매하는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의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 등에 대해 "공 공기관이 특정 국가 기업을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부 조달 협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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