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3월 13일(현지시각) 발표한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탈북자들의 대북(對北)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늦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작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졌다"고도 했다.
 
또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들에게 북한에 대한을 비난을 줄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집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에 대한 비판을 줄이라는 압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했다"며 "압력의 사례로는 탈북자 동지회에게 지난 20년 동안 주던 지원금을 2017년 12월에 중단한 것, 경찰이 이들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한 것, 경찰이 이들 단체를 방문해 재정 및 운영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가 2016년 제정된 관련법(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더딘 모습을 보였다"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정부가 북한에 대한 비판을 꺼리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관측통들은 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점에 주목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법에 따른 외교부 대외직명대사직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자리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 실상과 관련해 “불법 살해, 강제 실종, 임의 구금,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적 수용소 등을 통해 북한 정권 차원의 인권 침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 따르면 북 정부는 2012~2016년 정부 관료 140명을 포함해 총 340명을 공개 처형했다"며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보게 하거나 살해하도  록 강요한다"고도 적시했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 담당 대사는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라며 "북한 정권이 행동을 바꾸도록 어떻게 설득할지가 앞으로 우리가 기울일 노력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3월 12일(현지시각)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타고다니는 롤스로이스 고급 차량이 대북(對北)수출 금지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정은이 이용하는 롤스로이스 팬텀, 롤스로이스 고스트, 메르세데스-벤츠 리무진, 렉서스 LX570 등이 사치품 수출금지를 규정한 대북제재결의 제1718호 및 제2094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표기돼 있다.
 
보고서는 또 이들 중 번호판이 없는 메르세데스 벤츠 리무진 차량들이 지난해 6월 베이징과 싱가포르에서 목격됐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제1차 미북정상회담 시기로 보인다.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은 번호판이 없는 벤츠 리무진을 이용했다.
        
제재위는 아울러 지난해 9월 평양에서도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번호판이 없는 벤츠 리무진 차량이 목격됐다며 관련 사진을 보고서에 첨부했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함께 리무진에 탑승해 카퍼레이드를 하는 사진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재위는 번호판 없는 벤츠 리무진 차량이 목격된 중국과 싱가포르 측에 식별번호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북한 당국자들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해당 정보를 밝히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재위는 롤스로이스 팬텀과 롤스로이스 고스트, 렉서스 LX570 등의 북한 유입 경위도 계속 조사 중이다.
 
렉서스 LX570 생산업체인 도요타는 문제의 차량이 2012년 1월~2015년 7월 생산기종이라는 사실을 제재위 측에 확인했지만 유입 경로는 '비밀 루트를 통한 개인 간 거래로 추정된다'고 했다. 롤스로이스는 문제가 된 롤스로이스 팬텀 기종이 2012년 8월~2017년 2월 굿우드 공장에서 제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북한 유입 경로는 특정되지 않았다.
 
한편 대북 제재 위반 사례로 열거된 사치품 목록에는 보드카도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네덜란드에서 북한 배송품으로 의심되는 보드카가 임시 압류됐다. 선적서류에 따르면 문제의 보드카는 벨라루스에서 제조됐으며, 수취인은 랴오닝단싱 국제운송으로 표기돼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벤츠 리무진을 북한으로 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