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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美北정상회담과 대한민국의 運命...‘성과’가 필요한 트럼프와 김정은, ‘한국 國益’ 고려할까

두 가지 시나리오 ‘빅딜’과 ‘스몰딜’...장성민 “外華內貧의 對국민 외교쇼 될까 걱정”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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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5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5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미북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렸다. 당시 1차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만 했다. 이 때문에 이번 2차 회담에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결과는 어떤 형식으로든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빅쇼’가 될지 ‘실질적 성과’일지는 회담 직후 결정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포로들이 돌아왔고 핵실험은 멈췄으며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좋다"고도 했다.
 
이번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비교적 간단히 언급한 것으로 볼 때 '2차 베트남 회담'은 '대외(對外)성과’ 위주의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서해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들어가 미북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수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6일 조선닷컴을 통해 트럼프 국정연설 내용을 전하며 “미국 측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등의 신고 및 폐기를 요구하고, 북한 측은 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평양 실무협상에서는 의제 협상뿐만 아니라 의전 협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베트남 내에서도 다낭, 하노이 등이 구체적인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데 정확한 장소 역시 실무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차 정상회담의 예상 시나리오로는 ‘빅딜’ ‘스몰딜’ 등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빅딜은 북한이 핵 개발을 완전히 중단하고 핵시설에 대한 국제 사찰을 수용하면서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는 등의 비핵화를 선언하고, 미국은 상응조치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영구히 중단하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스몰딜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미국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하지만 경제제재는 유지하는 수준의 조치를 하는 것이다.
     
스몰딜의 경우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1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미북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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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사실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 청와대. 사진=청와대 트위터 캡처
 
  
청와대는 이날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확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두 정상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70년 적대의 역사를 씻어내는 첫 발을 뗀 바 있다. 이제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베트남은 미국과 총칼을 겨눈 사이지만 이제 친구가 됐다"며 “북한과 미국이 새 역사를 써나가기에 베트남은 더 없이 좋은 배경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지난 1월 6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ifsPOST’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 전망의 핵심은 남북정상회담보다 미북정상회담이 더 큰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종전선언이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합의점을 이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한반도 정세전망의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쩌면 미국과 북한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타협점에서 합의를 도출해 낼지도 모른다"며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북한의 과거 핵은 불문에 부치는 대신에 현재 핵과 미래 핵을 동결하고, 미국은 이에 준하는 주한미군의 감축을 실현해 주는 최악의 합의가 도출될 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기고문 말미에 “2019년 한반도 정세는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겠다는 부인할 수 없는 나쁜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정상적인 평화 상태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우리의 실질적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한 채 북한의 비핵화를 덮어주는 무수한 현학적 외교수사만 남발되면서 명분과 실리는 찾지 못한 ‘속빈 강정외교의 해’가 될까 걱정스럽다"고 전망했다.
       
장 이사장은 겉만 화려한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대(對)국민 외교쇼’는 남·북·중과 미·북 사이에서 다각도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입력 : 2019-02-06]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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