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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돌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 더욱 확대”

정부, 고령자 맞춤형 공공주택 2025년까지 7만 가구 공급...“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위한 설계 반영”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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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어르신들의 활동 또한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거와 돌봄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주거정책이 실시된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고령자 전용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노인 맞춤 주택 리모델링·집수리 지원 등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2019~2022년 4년간 연평균 1000가구씩 4000가구를 공급한 뒤 2023년부터는 공급 물량을 기존보다 연 2000가구까지 2배 늘려 총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다.
 
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문턱제거, 안전바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화 설계를 반영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신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화설계가 반영되도록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인천 등 총 12개 지역 7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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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외에도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신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한 고령자 주택도 2025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래픽=국토교통부

아울러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하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돌봄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안심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저소득 고령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배·장판, 싱크대, 냉·난방시설 등 노후시설 수선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올해는 노후 주택에서 거주 중인 저소득 고령가구 1만4000세대에 대해 집수리 사업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더욱 많은 분들이 따스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주거와 돌봄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령자 맞춤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20-04-03]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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