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지소미아는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한미일(韓美日)안보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의 연장 불가로 사실상 ‘파기’된 셈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기인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발표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입니다.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는 우리에게 안보적 측면에서 부합하기에 문재인 청와대도 ‘유지’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날 청와대 NSC 개최 전후로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나오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국을 살리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왔다.

 

국내는 물론 미국과 일본 정부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고, 일본 외무상은 “극히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우리 국방부도 지소미아 파기를 사실상 반대해왔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공유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긴장을 더했다'라는 기사에서 제프리 홀넌 랜드연구소 분석가 분석을 인용해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들(한국)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하고 있다"며 "이건 순전히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중·러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해온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타로 오바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이 문제로 미국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건설적 접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는 것은 뜻밖의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이는 다른 누구보다 한국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 안보전문가인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나쁜 아이디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한국의 좌파가 일본이 파트너고 북한이 반대편이라는 지소미아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곳의 좌파에게 이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켈리 교수는 이어 "세계는 한국이 일본과 북한에 대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의 결정은 일본보다 자신들에게 더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 관련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 잠수함 움직임 추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가장 큰 패자는 아마도 한국일 것"이라며 "최대 승자는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8월 23일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열고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 규탄했다. 협정 종료에 따라 북한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문재인 정권의 몸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성토까지 나왔다.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피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는가.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며 "문(文) 정부가 국익을 생각하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라며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로 국민 감정을 선동하고 지지기반을 결집해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 아닌가. 이는 일상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에 대한 갑질이고 모독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정권은 갑질·사기·위선 인물인 조국 한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익을 버리려 한다"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꽤나 무서운가 보다. 꼼수를 쓴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전격 파기 결정, 박근혜·이재용의 선고기일을 정한 것, 또 국회 내에서는 제2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이것이 궁지에 몰린 이 정권의 기획 작품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 측근인 장관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쏟아지는 비난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지소미아라는 안보 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조국(曺國·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위해서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파기 철회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답은 하나다"라며 "빨리 정권 교체해서 다시 대한민국 안보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익을 내팽개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려도 되나. 이러고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이번 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북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체계 일환으로 체결한 지소미아가 결국 한국의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현안보다 조국 해결을 위해 맞바꾼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정권을 위해 국민까지 기만하는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 거짓말 정부"라고 성토했다.

 

당 일본수출규제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지금 이 순간도 박장대소하고 환호를 지를 사람은 북·중·러"라며 "지소미아는 한미군사동맹과 미일군사동맹을 이어주는 고리였다. 그 지소미아를 우리 스스로 무모하게 파기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염려했다.

 

정 의원은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어처구니없는 국가인가. 대체 문(文) 정부는 무엇을 위해 이런 무모한 일을 강행하나. 이런 오기 정치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몸속에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후보자 조국의 이익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