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2일 청와대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3년’이란 임기시작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말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해 7월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와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김 실장은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반면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을' 경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했다.
여기서 ‘3년’이란 임기시작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말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해 7월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와 관련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간곡하게 양해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의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고 했다.
김 실장은 "표준적인 고용 계약의 틀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며 "반면 고용 계약의 틀 밖에 있는 분들, 특히 임금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는 점 역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을' 경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 거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며 "특히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절차가 공익위원만 아니라 사용자 대표위원과 근로자 대표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 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정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 만연한 오해와 편견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오해는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누차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의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차제에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 만연한 오해와 편견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오해는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누차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동시에 최저임금뿐 아니라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와 명명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 기울여 갈 것"이라며 "나아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이 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반영하여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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