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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올릴 수 있을까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목표치 2.6% 달성 쉽지 않을 듯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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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 24일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상정한 가운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2.6%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올해 추경 규모 6조7000억원을 밝히면서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 사이로 설정했다. 당시 전망치는 글로벌 교역 둔화 흐름 등 불확실성이 반영돼 단수(單數)가 아닌 범위로 제시됐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본다면 2.7% 성장은 물건너 갔고 2.6% 방어조차 위태로운 모양새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2.5%까지 추락한다면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오직 추경만으로 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목표치를 제시했던)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당시보다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빠르고 교역 증가율 둔화가 더 빨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과 그를 넘어서는 추가 보강 정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여러 기관들은 하향 조정치를 내놓고 있다. 먼저 한국은행(한은)은 지난 4월 18일 0.1%p 내린 2.5%를 전망하면서 “추경 효과를 반영한다면 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부연설명을 했다. 정부 추산대로 추경이 0.1%p를 올린다면 한은 전망은 대체로 정부 전망치에 근접해있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 사이로 설정했다. 당시 전망치는 글로벌 교역 둔화 흐름 등 불확실성이 반영돼 단수(單數)가 아닌 범위로 제시됐다.사진=기획재정부

 
이에 비해 국내 민간 기관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로 기존보다 0.2%p 낮춘 2.3%를 내놓았다. 이는 추경 효과까지 포함된 것이다. 또다른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2.5%, 2.4%를 제시해둔 상태다.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자체는 대부분 기관들이 공감하고 있다.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를 비롯해 급감하기 시작한 수출과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온 투자 등 각종 지표가 저점을 찍고 2분기 이후부터는 반등하리란 전망이지만 민간에서는 반등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지난 3월 전망 당시 "정부 소비·투자가 성장률을 지지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건설·설비 투자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의 의미있는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외국 기관도 우리나라에 대해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추경을 전제로 2.6% 성장을 점친 IMF 외에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중에선 낮게는 2.1%까지 내려잡은 곳도 있다.

 
 
 

 

[입력 : 2019-04-24]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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