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출신 인물에게 인사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이 당력을 총동원해 현 정권의 문제점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이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특보 출신 유성찬씨에게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자료를 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환경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된 유씨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의 환경 특보로 일했다. 유씨에게 제공된 업무계획 자료에는 지원서 작성과 면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료를 전하라고 지시한 사람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드러난데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을 통해 블랙 리스트로 의심할 만한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재소환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제시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로서 피해를 겪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급(級)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 660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환경부에서 8개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가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사퇴 동향' 문건을 받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제시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민정수석실에 보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이사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뿐 아니라 '현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거취가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은 "블랙리스트 대상자로서 피해를 겪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이전 정권 블랙리스트와 급(級)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 660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청와대 단순 보고가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는 사실이 추단(推斷)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하는 일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방향에 대해 보고를 받고 합의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기관장 등에 대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일상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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