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월 19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 참여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작년 9월6일 사회정책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을 발표하는 등 큰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2022년에 우리 삶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리였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했다면, 20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돌봄·배움·일·쉼·노후 등의 삶의 영역별로 참석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가수 박지헌 씨는 “2년 전 대통령님과 전화 통화했던 때가 생생하다"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사랑이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학생 박근아 씨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등록금 사정이 컸다"면서 “하지만 다른 장학금에 비해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돌봄센터 이용 부모 최승영 씨는 “방학 기간에도 돌봄교실이 운용되어 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 요청이 많다. 출근시간 조정, 아빠 육아휴직 강화,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센터 이용자인 이영희 어르신은 “늙는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대우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기초연금 25만원이 아팠을 때 특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직장 부모들이 출퇴근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초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임시휴교 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감당해야 하는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삶의 영역 5개 분야, 생활 기반 4개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면서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업추진을 위한 총 예산규모도 전체 합산을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고용, 주거, 건강, 문화, 환경, 안전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해 대규모 재원이 불가피하다.
이날 발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33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를 위해 추측해볼 수 있는 방안은 세수입를 늘리는 것이다. 단 국민 정서와 정치·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직접적인 증세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완진 교수는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세수를 확대할 방안은 있다"며 "세금감면 범위를 조정하거나 고소득자의 세금비율을 조정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실질세율을 올릴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건전한 국가 부채비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를 발행해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3.2%다. 같은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2.2%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국채발행이 정부가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이지만 그동안 세수가 잘 걷힌 건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세금 전산화로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인데 그 효과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꺾일 것"이라며 "세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근로소득세, 법인세인데 경기침체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없이 정책발표가 선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2022년까지 계획이 나와있는데 문재인정부 임기와 일치한다"며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이 복지성 정책들을 발표하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작년 9월6일 사회정책 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선언하고, ‘포용국가 3대 비전과 9개 전략’을 발표하는 등 큰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2022년에 우리 삶에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리였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했다면, 20년 만에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단계로 확대되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돌봄·배움·일·쉼·노후 등의 삶의 영역별로 참석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가수 박지헌 씨는 “2년 전 대통령님과 전화 통화했던 때가 생생하다"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부모의 사랑이다. 함께할 수 있는 시간 확보와 함께 경제적인 도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앞으로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회와 재정당국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며 그러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학생 박근아 씨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등록금 사정이 컸다"면서 “하지만 다른 장학금에 비해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학생들이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돌봄센터 이용 부모 최승영 씨는 “방학 기간에도 돌봄교실이 운용되어 잘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 요청이 많다. 출근시간 조정, 아빠 육아휴직 강화,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센터 이용자인 이영희 어르신은 “늙는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대우를 받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기초연금 25만원이 아팠을 때 특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직장 부모들이 출퇴근할 때까지의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초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임시휴교 시 아이를 돌보는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포용국가는 생애 전 주기 동안 복지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자는 것인데 누군가는 속도가 느리다, 또 누군가는 재원에 대한 걱정을 한다"며 “하지만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늘어나는 등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변화에 맞게 복지체계가 빨리 정착되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감당해야 하는 미래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예산 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삶의 영역 5개 분야, 생활 기반 4개 분야 등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계획을 밝히면서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사업추진을 위한 총 예산규모도 전체 합산을 하지 않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은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고용, 주거, 건강, 문화, 환경, 안전 등 다방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기로 해 대규모 재원이 불가피하다.
이날 발표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332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를 위해 추측해볼 수 있는 방안은 세수입를 늘리는 것이다. 단 국민 정서와 정치·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직접적인 증세를 추진하기는 어렵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완진 교수는 "명목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세수를 확대할 방안은 있다"며 "세금감면 범위를 조정하거나 고소득자의 세금비율을 조정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실질세율을 올릴 방법은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건전한 국가 부채비율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를 발행해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3.2%다. 같은 기준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22.2%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이나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는 "국채발행이 정부가 고려해볼 수 있는 카드이지만 그동안 세수가 잘 걷힌 건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세금 전산화로 세금을 안 내던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인데 그 효과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꺾일 것"이라며 "세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근로소득세, 법인세인데 경기침체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없이 정책발표가 선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2022년까지 계획이 나와있는데 문재인정부 임기와 일치한다"며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이 복지성 정책들을 발표하면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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