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전(前)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등 '청와대 외압 논란'에 기획재정부가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12월 31일 신 전 사무관의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의혹과 관련해 “적자 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 여건,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기재부 내외부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면서 “최종 논의 결과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지시와 정무적 고려 등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기재부는 또 "청와대, KT&G 사장 교체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KT&G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검찰 고발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었다"며 “신재민 전 사무관은 KT&G 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지난 30일 자신이 졸업한 고려대 학생게시판 ‘고파스’에 ‘내가 기획재정부를 그만둔 두 번째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적자 국채 4조 원 추가 발행 압력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신 전 사무관의 글에 따르면, 2017년 11월 14일 기재부는 이튿날(15일)로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상환 입찰을 전격 취소한 것은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지시였다고 한다.

 

그는 “2017년 정부가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적자성 국채의 최대 발행 한도액은 28조 7000억 원이었다"며 "상반기가 끝난 6월 말 내가 예상해 본 2017년 초과세수는 20조 원이 넘었다. 이미 총 20조 원의 적자성 국채가 발행됐으니 남은 미발행분 8조7000억 원은 발행하면 안 되는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세수가 안정화해 있던 상황이라 국채 발행은 필요가 없었고 기재부 국고국장도 이런 상황을 윗선에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11월 13일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을 진행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김 전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한다. 그는 “나는 이 이야기를 부총리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썼다. 결국 기재부는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릴 명분을 만들기 위해 예정된 국고채 매입을 취소했다고 신 전 사무관은 주장했다.
   
한편 신 전 사무관은 이 같은 폭로 배경에 대해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의 한 명으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행태를 문제 삼아서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정권을 바꾼 것이 아닌가. 바뀐 정권도 왜 정책 의사 결정 방식은 바뀐 것이 없을까.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