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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는 계속된다...文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기초단체장들, 고용위기지역 연장·인구소멸 극복방안·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지역현안 건의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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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월 8일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생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기초 자치단체장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소통·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지역간 규현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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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역 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국정운영기조, 한반도 정책, 경제운영정책 등 오전에 열린 국정설명회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는 “군위군은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며 지방소멸위험에 대해 언급한 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대구공항 이전"이라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주문했다.
 
또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울산 북구는 젊은 인구가 증가하는 특이한 지역인데 민간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복지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했으나 예산과목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시 빠르게 수능을 연기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노력해준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아직 임시주거지에 있는 지진 피해 이재민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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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을 건의했다. 사진=청와대
 
 
이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특례시(市)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대구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총리실에서 검토가 마무리돼서 금년 내에 조속하게 방침이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며 “조속하게 마무리되도록 독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고보조율 문제는 부산 북구청장님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도 지방자치단체를 해봤는데 의외로 할 일이 많다"며 “일자리와 규제혁신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며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실무적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9-02-09]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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