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이슈
  2. 사회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전체주의 배격해야...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 통해 실현”

“검사, 수사대상자도 설득해야 정당성 얻어”...“진짜 검찰이 답할 차례”

글  백두원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도 했다. 수사지휘권 파동 이후 첫 공식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8월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임검사들에게 "여러분의 기본 직무는 법률이 형사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관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소해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 직무는 형사법 집행"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8월 4일자 사설을 통해 “윤 총장은 이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도 했다. 검사들을 상대로 울산 선거 공작, 윤미향, 박원순 피소 유출 사건 등 사실상 중단된 권력 비리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아 있는 현재의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검찰의 역할이다. 이제 검사들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이 정권 들어 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희대의 파렴치 조국씨를 법무장관에 기어이 임명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팀을 인사 학살해 공중 분해시켰다. 민주주의 근본인 선거제도는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일방 통과시켰다.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사찰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은 야당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채 속속 통과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인사 25명 임명을 강행해 청문회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권 코드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은 뇌물 받은 대통령 측근을 풀어주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당 자치단체장들에게 줄줄이 면죄부를 주면서 정권에 밉보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발부했다. 국민 사이에 ‘나라가 네 거냐’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런 상황을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라고 한 것이다.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입력 : 2020-08-04]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