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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통과된다면 국민적 저항 직면하게 될 것”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합법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 “차별금지법에 대항하고 싸워야”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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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닌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악법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7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서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내세우고 21대 국회 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여당과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고 전제한 뒤 “법안의 차별금지 유형에는 성별, 장애, 나이뿐 아니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대한민국을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성경적 가정과 건강한 성문화 확립에 힘써오고 있는 단체다. 협회는 “차별금지법은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서 벗어나는 의견 표명을 모두 금지,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법이 없어도 이미 성소수자에게 고용, 명예, 교육, 시설 이용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노동법, 명예훼손죄, 교육법, 복지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면서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막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전 세계 HIV 신규 감염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내 HIV 감염 중 60%는 동성성관계를 통한 감염이다. 이런 의학적 사실에 기초한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고 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법이 통과하면 누가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자연권적 가치다. 그러나 자유의 이름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려 든다면 이는 저항되어야 마땅하다"면서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가짜 인권세력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도 최근 호소문을 통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함께 대항하고 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진 한교연 대표회장은 호소문에서 "어제(6월 29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한 마디로 성적 지향 즉 동성애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도 힘이 벅찬 이때에 국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동성애, 성소수자를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민주국가다. 아무리 국가라도 국민이 동성애를 죄라하고 비판할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면서 “그들의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까지 인정하고 보호할 의무는 없다. 만약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이는 헌정 사상 가장 치욕스런 사건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력 : 2020-07-02]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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