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주관기관 지정해 복지부와 공동 주관"
●"복지부 복수 차관제…1차관 복지, 2차관 보건·의료"
●"복지부·질본 등 R&D 유기적 협력…인적교류도"
●"금주내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제출…6월 처리"
●"복지부 복수 차관제…1차관 복지, 2차관 보건·의료"
●"복지부·질본 등 R&D 유기적 협력…인적교류도"
●"금주내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제출…6월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15일 현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무늬만 승격'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 이관을 백지화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하기로 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조 의장은 "현재 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본은 독립해서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하고 복지부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두기로 했다"며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함께 감염병 재난관리기관으로 예산 집행, 인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경우 복수 차관제를 통해 1차관이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본 소속 기관으로 존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상용화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본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을 재난관리 주관 기관으로 지정해 복지부와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확대에 발맞춰 인력·예산도 보강된다. 조 의장은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관련 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권한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상시화하고 감염병 관련 정보수집,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전략연구 등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방역과 지역단위 질본을 지원하는 권역별 질병관리센터를 구축해 시군구 보건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수행 체계도 개선된다. 그는 "보건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강화해 복지부·질본·국립보건연구원·보건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간 상호 인적교류 협업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관리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자 하며 정부도 이와 관련한 필요한 시행령 개편 등을 빨리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오늘 마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무회의를 거쳐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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