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간 많은 나라에서 대도시에 고학력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참여가 확대되면서 많은 고학력 부부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도시와 소도시 간 인적자본의 격차를 가져오고, 이에 따라 지역 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간 소득격차는 지역의 어메니티(amenities)와 지역 공공재의 격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근로자 삶의 질에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우영·홍성효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서울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 ‘서울도시연구(21권)’에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집중에 관한 연구’ 논문을 게재하면서 “고학력 부부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인적자본의 격차를 벌리고 이에 따라 임금, 지역공공재 등의 차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중소도시가 고학력자의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인적자본 격차의 심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비교로 이루어졌다. 일례로, 권오규·마강래(2012), 문남철(2010), 심재헌·김의준(2012)은 각각 공간종속성, 산업의 지리적 분포, 대졸자 이동경로 실증분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양적 불균형과 더불어 질적 불균형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김우영(2014)은 지역간 고령화의 차이가 시·군·구 간 인적자본의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지역 간 인적자본의 불평등 또는 소득격차는 근로자의 이동 패턴의 차이에 따라 나타날 수도 있다.
 
이번 연구는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한국노동패널 1998~2017년의 자료를 이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학력에 따른 유형별 부부의 대도시 내 거주 비중에서 고학력 부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부부 가운데 한 명만 고학력이거나 저학력 부부는 정체 혹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직업에 종사할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직업은 주로 대도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고학력 부부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남편과 부인 모두 전문직 일자리를 찾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고학력 부부만 대상으로 이들이 거주하는 규모별 도시의 비중은 1998~ 2017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아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집중이 이들의 이주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기존 도시 내 계속 거주 여부와 동시에 이주하는 경우 도시의 규모 선택을 결정하는 다중로짓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부부가 다른 유형의 부부보다 중간 규모 도시나 대도시로 이주할 확률이 더 커 이들이 공동거주문제 해결책으로 더 큰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주로 미혼)를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는 고학력 부부 못지않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학력일수록 더 큰 도시로 이주할 확률이 커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집중에서 공동거주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고학력 부부가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사이의 인적자본의 격차를 벌리고, 이에 따라 임금, 지역공공재 등의 차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이러한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악화 때문에 가중될 수 있다.
 
고학력 부부의 공동거주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소도시로부터 인적자본의 유출이 심화되면 해당 지역 내 정주시설의 수요 감소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다시 기업 유출에 따라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학력에 대한 수익률이 늘어난다면 인적자본이 대도시에 편중되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지역 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이주 원인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중소도시가 고학력자의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학력 부부의 대도시 이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