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가계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위한 생계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그 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결정해 논란이 됐던 보편적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100만원 안팎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국민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 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고도 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보편적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동안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실효성과 재원 확보 등을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론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는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8~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 방식은 현금과 사용기한이 정해진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섞어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