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청와대의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과 윤석렬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향후 정국이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2월 6일 오전부터 송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가 '김기현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한 경위 등을 밝히면서 첩보의 최초 제공자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하반기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전달된 이 첩보는 경찰청 등에 하달되면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 측은 지방선거 직전 경찰 수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송 부시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송 부시장은 지난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 떠도는 일반화된 내용을 전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 등을 통해 송 부시장이 선거개입 의도를 갖고 첩보를 전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 등을 생산해낸 경위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김 전 시장 비리 첩보를 입수한 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경위를 조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연일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비판의 골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선거개입 의혹을 해명하면 할수록 앞뒤가 안 맞는, 이른바 '요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2월 3일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하라"며 검찰에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를 투명 공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숨진 특감반원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고인의 사망 원인과 연관될 수 있는 사건 당사자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예민한 시기에 청와대와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캐비넷에 묵힌 사안까지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무부에 이 사건에 대한 특별감찰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울산경찰이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작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한 것에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 ‘선거를 앞둔 정치수사’라고 비판하며 같은 달 말 울산경찰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600일 넘게 잠잠하던 이 사건은 지난 11월 26일 울산지검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넘겨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됐다. 청와대 등 여권이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수사 착수 시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의 착수 시점은 올 3월이다.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지난 3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사건을 모두 종결하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5월부터 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고, 10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 중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경찰 내부자료에는 김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경찰청 본청-울산경찰청 사이 오간 보고와 지시하달 공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한다. 특히 김 전 시장 관련 경찰의 압수 수색 계획은 물론 중간 중간 수사 상황 등이 상세하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들에 대한 목록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압수 수색한달 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보고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이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돼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고 지난달 22일, 최근 숨진 검찰수사관을 조사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더욱 커진 것은 경찰이 제사한 내부자료를 제공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내부에서 "울산경찰청이 주지 않아도 될 자료까지 넘겨줘서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한 경찰 간부는 "자료를 보고는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가 몽땅 검찰에 넘어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12월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친문게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을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이 고발한 대상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을 포함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용표 서울경찰청장,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 오거돈 부산시장,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총 10명이다.
 
진상조사위원인 정태옥 의원과 방문한 곽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에게 "총 10명을 추가 고발한다"며 "과거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수사 중 드러나고 있어 이를 반영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민주당 대표가 '검찰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는 얘기까지 하는 상황이라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 사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월요일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한 뒤 무효소송을 통해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12월 5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제보한 인물을 청와대가 언론에 미리 공개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언론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자처해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밝혀선 안된다"며 "만일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고, 제보자가 자신의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만일 청와대가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