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분만 취약지 관련 예산은 늘었지만 산부인과 설치 예산은 전액 사라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건수가 전혀 없어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분만 취약지 관련 예산 규모는 73억원으로 올해 69억2500만원보다 늘었다. 이는 산부인과에 인력·시설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모가 45억원에서 10억원 증가해서다. 하지만 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원 예산(6억원)은 0원이다. 지원예산을 받겠다는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자체가 줄어들면서 민간 의료기관이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실을 운영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일하게 남은 산부인과 분만실이 문을 닫아버리면 분만 취약지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자체 3곳에 분만실 운영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분만 취약지를 지정해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가 분만실 설치 비용 절반(약 6억원)과 운영비 절반(2억5000만원)을 매년 지원하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이다.

 

하지만 작년부터 지자체들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충청북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충북 도내에 산부인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모두 57곳이다. 이 중 분만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20곳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11곳, 충주시 4곳, 제천시 3곳, 진천군과 영동군 각 1곳이다. 나머지 지자체 5곳은 분만실 없은 산부인과 진료 기관만 있다. 단양군은 그마저 단 한 곳도 없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 지역의 젊은 층이 떠나면서 분만 수요가 줄은 탓이다.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는 분위기가 커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충북은 출생아 수가 최근 급감했다. 2012년 1만5233명에서 2013년 1만3982명으로 1251명(8.21%) 줄었다. 2014년 1만2986명에서 2015년 1만3156명으로 늘었으나, 2016년 1만2454명으로 감소했다. 2017년 1만1022명, 2018년 1만364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의 산모는 인근 지자체 병원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는 처지다. 산부인과 분만실이 없는 지자체는 이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보은군은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원과 협약해 보은 지역 임산부에게 20% 할인해주도록 했다. 산모·신생아 보조 사업에 들어가는 본인 부담금의 90%를 내년부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분만 취약 지역인 괴산군은 외래 산부인과를 설치해 운영 중인 병원에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충북도는 산부인과가 없는 단양군을 매주 2회 정기 방문, 전용 버스를 활용한 이동 진료 활동을 하고 있다. 연평균 1100명의 산모와 여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임시방편이란 지적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필요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 한 출생아 수 감소는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출생아 감소가 출산·보육 여건 축소로 이어지고 다시 출생아 수를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