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개 사업에 추경 2738억원이 확정돼 2019년 총지출이 72조5147억원에서 72조7885억원으로 증가했다고 8월 3일 밝혔다. 제출된 지 99일만인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은 보건복지 추경은 크게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경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 대상 마스크 지급에 194억원이 책정됐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약 6700개소 공기청정기 설치엔 59억원이 들어간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정수기 등을 지원(195억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1곳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5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선 저소득층과 노인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아동 등 돌봄 보장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하기로 했다. 부양 능력 유무를 평가할 때 기준을 완화해 수급 탈락자를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 1만2000가구(109억원), 의료급여 2만5000가구(459억원)가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4만2000건 확대하기 위한 예산 204억원도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책정됐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노인 일자리다. 일자리를 61만개에서 64만개로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예산은 1008억원으로 전체 추경에서 42.4%를 차지한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도 4만8000개에서 5만8000개로 1만개(330억원) 확대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 원), 아동 대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인상(31억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8개→16개) 확대에 따른 예산(31억원) 등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 등으로 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