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예상되는 적자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조선일보가 7월 13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했다. 해당 종합계획은 2023년까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7월 12일 "정부가 건보 재정 지출 절감 목표를 높게 잡아서 2023년까지 예상되는 건보 적자를 3조6437억원 줄여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건보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올해와 내년엔 1%, 2021~2022년엔 2%, 2023년엔 3% 줄여서 2023년까지 건보 적자가 9조5148억원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23년까지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돈을 매년 현실적인 수준인 1%만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2023년까지의 건보 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3조6437억원 더 많은 13조1585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의료계 등에서 "2~3% 절감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도 건보 종합계획을 내놓기 전까지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을 1% 정도 절감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건보 종합계획을 내놓으면서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절감했다고 주장하는 5000억원도 지난해 건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돈 58조5836억원의 0.9%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