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강화 노력에도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파도 비용부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기초연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추진에 이어 31년 만에 의학적 기준에 따른 장애등급제를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도 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세원 사건과 진주 방화 사건에서 보듯 새로운 보건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 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소득,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