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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與 “적임자” vs 野 “자진사퇴”

청문회 위증 논란에 청문보고서 채택 ‘난망’...與 “결정적 한방 없었다”, 野 “검찰총장 안된다 국민 속인 것 책임져야”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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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정치적 중립 시비를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與野)는 7월 9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윤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과 정치적 중립 시비를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윤 후보자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벌어진 거짓말 논란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커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못 박으며 야당에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는 윤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 방은 없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대리 청문회로만 기록됐다"면서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적임자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정치 논란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며 "그런데도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원내수석부대표도 "청문회에 대해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는 게 총평"이라며 "국회가 정상화에 복귀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윤 후보자)이 어제 오해가 있었던 지점에 대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날 언론에 보낸 해명문으로 해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국장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소개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 역시 자신을 소개해 준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닌 윤대진 국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청문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윤 후보자가 2012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는 당시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던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부적절한 통화라고 하겠으나 7년 전의 그 전화통화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부각시키며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윤 후보자는 하루종일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녹취파일로 거짓증언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회를 모욕한 것"이라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의심스런 만남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다. 이 정권의 도덕성 몰락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인사청문회였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어제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저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했던 적폐수사, 그 수사결과는 하나도 믿을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권이 2년 넘는 기간 해온 이야기의 진실성이 부정되는 걸 윤석열 후보자가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김진태·이은재·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되었고 윤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는 불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할 생각"이라며 "윤 후보자가 만약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저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도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부당개입한 사실을 묻자 변호사 소개를 한 적 없다고 하루종일 진술했다"며 "그러나 막판에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건 사실이라고 말을 바꾸며 변호사를 소개는 했지만 선임된 것은 아니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청문보고서를) 부적격으로 채택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할 수는 있겠으나 (적격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의당도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을 지적하며 명확한 답변이 올 때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결과적으로 사건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37조에 따른 소개로 볼 수 없다고 윤 후보자가 항변했지만 이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계속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개는 아니라고 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다.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입장을 재정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담기로 당론을 결의했지만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을 한 것이 녹취로 밝혀졌다.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죄"라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현 정부에 대해서도 검찰 수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당론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입력 : 2019-07-09]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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