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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2000만엔, 납득 못하겠다”...日 국민의 항변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응답자 68% ‘반대’ 입장, 아베 정권 연금 개혁 72% “충분치 않아”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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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산하기관이 최근 ‘노후자금으로 약 2억원의 저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아베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이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6월 22~23일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8%가 아베 정권의 '노후자금 2000만엔(약 2억원)'보고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답했다. 14%만이 "납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62%는 이번 보고서로 인해 연금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고 답했다. 아베 정권의 연금 제도 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72%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오는 10월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43%가 "평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평가한다"는 38%였다.
  
반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52%가 "평가한다"고 답했고 34%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베 정권 하에서 헌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는 '반대'했다. '찬성'은 30%였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5%로, 지난 5월 조사 결과(45%)와 동일했다. 비지지율은 33%로 지난달 32%와 거의 같았다.
   
한편 문제가 된 보고서는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가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초 작성한 것이다. 연금수입에 의존하는 무직인 고령 부부가 20~30년 동안 살기 위해서는 1300만~2000만엔의 저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고령사회의 자산 형성과 관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한창 일할 현역 시절과 정년퇴직을 전후로 한 시기, 고령기 등 3시기마다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마음가짐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연금 등 공조(국가보조)의 한계를 정부가 인정, 국민 스스로 노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 노인(남편 65세 이상, 아내 60세 이상) 부부의 경우 한 달 평균 약 5만엔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저축을 빼내 산다 해도 20~30년을 산다면 1300만엔~2000만엔의 저축이 있어야 한다. 수명이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자산 축적이 필요하게 된다.
 
해당 보고서는 65세 이상 치매 인구가 2012년 462만명에서 2030년 83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과제도 언급했다. 치매를 가진 노인들의 금융자산은 총 200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치매에 걸리더라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 관리를 친족이나 성년후견인에게 맡길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아베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문제의 보고서를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6-24]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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