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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市 청년수당 정책, 포퓰리즘 아닌 리얼리즘”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원희룡 ‘전국 사회복지연수원’ 제주건립 제안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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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복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그는 6월 14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에 참석해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하면 된다. 예산이 없어도, 할 일을 다 하고도 복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어떤 당은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저는 리얼리즘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는 경제이고 삶의 질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복지 없이 굶어죽는 사람이 있고 삶의 질 보장이 안됐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는가"라며 "서울형 복지가 전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복지판도가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국민 삶의 질이고 국가는 국민복지를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사분들이 요구한 4가지 정책 요구사항은 서울시가 거의 다 하고 있다. 조금 더 쎈 요구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총 26개 사회복지단체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단체 종사자, 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사회복지사들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 급여현실화, 사회복지사업 민관협치 강화 등 4가지 정책을 요구했다.
 
박 시장은 "복지가 대세이고 이미 복지국가가 오고 있다"며 "사회복지는 헌법에 보장된 장식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국민의 권리"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정부를 상대로 국민생활최전선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정식으로 선언한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추진해 보편복지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시대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복지정책을) 실현해 왔다"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민관협치의 방식에 의해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었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며 "1200명의 사회복지사와 600명이 넘는 간호사도 채용했다. 사회서비스원과 서울형 생활임금도 도입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사회복지사들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단일임금 체계를 임기 중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 시장과 황 대표가 만났지만 악수 이외에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전국 사회복지연수원’의 제주 건립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제주의 사회복지정책 선진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원 지사는 “(사회복지계) 전 직급 단일임금체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간 차별과 내부의 단합 저해요인이었다"면서 “제주는 지난 2013년 지침을 만들어 취임이후 곧바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교육과 힐링, 상담, 문화, 회의를 위한 회관을 짓자고 결정하고 지으려고 하니 시간이 오래 걸려 건물을 아예 매입해버렸다"며 “사회복지사들이 보수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 비싼 호텔이나 청소년수련관을 빌려서 하는 것은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장관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서 약속과 함께 부탁을 드린다. 전국사회복지연수원 계획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제주도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입력 : 2019-06-15]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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