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는 11월 공개되는 한·중·일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PT) 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그 문제는 벌써 해결됐다"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하반기에 두차례 (중국과) 인공강우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5월 24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에 (LPT)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든 건 알고 있지 않으냐"면서 "중국 정부 데이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었는데 업데이트 된 걸 주겠다고만 했지 주지 않다가 올해 2월 제가 중국 방문했을 때 (환경) 장관하고 면담있기 바로 전날 중국 정부가 (자국내) 19개 시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줬다. 2017년 데이터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팀과 환경과학원이 다 검증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연구팀에서 조만간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중국 정부, 일본 정부와도 피드백해서 11월에 공표하게 된다"며 "중국 정부가 생산했지만 검증은 우리가 책임지고 했으니깐 만약 잘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함께 진행하는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서는 "아마 하반기에 두 차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 실험은 자신 있어 하지만 서해상에선 경험이 없어 어려워한다는 분석에 대해 "사실이다.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참 일천하다. 어떤 면에서 궁여지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했고 정부가 정책으로 다룬 건 2016년부터다. 그 전에는 미세먼지보다 대기오염이라고 많이 썼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대응하기에는 생각보다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고 모든 게 불변상태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지속됐을 때 누구도 예측을 잘 못했고, 지금도 누구도 그때 왜 공기가 정체됐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은 "지혜를 보태야지 책임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주는 영향도 연구과제로 발주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선포했지만 인과관계 특히 '과'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고 해야 하느냐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올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 "늦어도 6월 안으로는 통과돼야 한다. 6월 안으로 통과돼 사업들이 착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세먼지 관련 30개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뽑아놓았다. 1년 전체가 아니라 6개월 몫이다. 6월에 착수가 안되면 그 다음에 몰아서 해야 되니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자칫하다가 추경 예산이 부분적으로 집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한 추경은 당해년도에 다 소진해야 된다.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을수록 (추경 예산 집행을) 하긴 해야 하니깐 그만큼 무리수가 따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환경기후회의와 관련해 "미세먼지를 잡는데 기여만 된다면 (국가환경기후회의에) 주도권을 뺏겨도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옥상옥이다, 역할이 중첩된다, 경쟁관계다,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전들 왜 걱정하지 않겠는가"면서도 "그런 것을 풀 수 있도록 파견 국장(전임 환경부 대기국장)과 현 대기국장, 장관 간 주례회동을 매주 월요일 정례화했다. (양측이) 원팀으로 일을 실무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일환으로 주한 영국대사 접견시 "한영(韓英) 저탄소사회포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선진국이 참여한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을 동북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후변화당사국 회의할 때 공동의제로 선택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월 24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에 (LPT) 보고서를 만들려고 했다가 못 만든 건 알고 있지 않으냐"면서 "중국 정부 데이터가 너무 오래된 것이었는데 업데이트 된 걸 주겠다고만 했지 주지 않다가 올해 2월 제가 중국 방문했을 때 (환경) 장관하고 면담있기 바로 전날 중국 정부가 (자국내) 19개 시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줬다. 2017년 데이터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팀과 환경과학원이 다 검증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연구팀에서 조만간 중간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검토해서 중국 정부, 일본 정부와도 피드백해서 11월에 공표하게 된다"며 "중국 정부가 생산했지만 검증은 우리가 책임지고 했으니깐 만약 잘못했다면 이제 우리가 잘못한 게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함께 진행하는 인공강우 실험에 대해서는 "아마 하반기에 두 차례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은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 실험은 자신 있어 하지만 서해상에선 경험이 없어 어려워한다는 분석에 대해 "사실이다.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참 일천하다. 어떤 면에서 궁여지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15년부터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했고 정부가 정책으로 다룬 건 2016년부터다. 그 전에는 미세먼지보다 대기오염이라고 많이 썼다"며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대응하기에는 생각보다 인프라가 굉장히 약하고 모든 게 불변상태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주일간 지속됐을 때 누구도 예측을 잘 못했고, 지금도 누구도 그때 왜 공기가 정체됐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후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금은 "지혜를 보태야지 책임 공방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인체에 주는 영향도 연구과제로 발주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선포했지만 인과관계 특히 '과'에 해당하는 걸 어떻게 보고 국가가 무엇을 책임지고 해야 하느냐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블랙박스'로 남아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회에 계류중인 올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 "늦어도 6월 안으로는 통과돼야 한다. 6월 안으로 통과돼 사업들이 착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미세먼지 관련 30개 사업을 보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뽑아놓았다. 1년 전체가 아니라 6개월 몫이다. 6월에 착수가 안되면 그 다음에 몰아서 해야 되니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자칫하다가 추경 예산이 부분적으로 집행이 안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한 추경은 당해년도에 다 소진해야 된다.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을수록 (추경 예산 집행을) 하긴 해야 하니깐 그만큼 무리수가 따른다"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환경기후회의와 관련해 "미세먼지를 잡는데 기여만 된다면 (국가환경기후회의에) 주도권을 뺏겨도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옥상옥이다, 역할이 중첩된다, 경쟁관계다, 이런 여러 걱정들을 하시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전들 왜 걱정하지 않겠는가"면서도 "그런 것을 풀 수 있도록 파견 국장(전임 환경부 대기국장)과 현 대기국장, 장관 간 주례회동을 매주 월요일 정례화했다. (양측이) 원팀으로 일을 실무적으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 일환으로 주한 영국대사 접견시 "한영(韓英) 저탄소사회포럼을 같이 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선진국이 참여한 장거리 대기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을 동북아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기후변화당사국 회의할 때 공동의제로 선택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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