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5월 23일 경북 의성군 친환경농업기술보급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열 충북 증평군수를 포함한 이들은 "국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은 농어촌 지역"이라며 "농어촌 지역은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패러다임을 과제로 떠안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신음을 거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수많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시행되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라고 역설했다.
 
이른바 ‘고향세법’은 일본이 먼저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 2008년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조7000억원으로 2008년 822억원의 44배나 늘어났다. 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국회, 학계 등에서 수차례 고향세법의 필요성과 제도적 합리성, 유효성이 연구·제기돼 왔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농어촌과 비농어촌이라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고향세법은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전국 72개 농어촌 지역 자치단체 소속 국회의원 및 도·군의원,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등과 일치단결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조속히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회총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를 비롯해 전국 41개 지자체 군수가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본에서 성공한 고향세를 보고 제가 19대 국회의원 때 발의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한다"며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농촌을 도시처럼 문화공간이 있고 소득이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의성군 안계면에 추진 중인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사례도 소개했다.
  
이어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과거와 같이 모든 농촌지역 지자체에 대해 균형적인 발전 전략보다는 불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며 "좀 더 어려운 지역에 조금 더 중앙정부에서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