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가 5월 17일 출범했다. 2009년 출범한 녹색성장위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구체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정부·민간 합동 위원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모두(冒頭)발언에서 "우리의 실천을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더 철저히 이행해야겠다"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 가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이 총리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녹색성장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24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총리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다"면서도 “그동안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했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배출권거래제 시행,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수립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따른 불편과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용적 녹색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3대 추진전략을 담은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과 에너지 관련 소비·생산·산업을 아우르는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다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안건은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전날 충북 오창과학산단 내 미세먼지 방지시설 사업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미세먼지 추경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방지시설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영환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동행했다.
    
이 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미세먼지 추경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충북도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해당 사업의 추경 예산은 1000억원이 넘는다. 이 총리는 해당 업체 에코프로사(社) 대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계획 설명을 들은 후 사업장 내부로 이동해서 여러 공정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방지시스템을 확인했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영세기업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방지장비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예산 지원을 희망했다.
 
업체 구내식당에서 이어진 오찬간담회에서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생산기업(이엔드디)도 참여해 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참석한 기업관계자들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엔진교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에 대한 현장수요가 많고 호응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총리는 “올 봄과 같은 최악의 미세먼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다가오는 겨울의 고농도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미세먼지 감축사업도 더욱 가속화하여 충분한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 측은 “정부는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등 감축효과가 큰 핵심사업과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등 국민건강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추경에 편성한 만큼 국회가 추경을 확정한 이후 즉시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의해 사전입찰심사, 실수요자 대상 사업설명회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회의 이낙연 총리의 모두(冒頭)발언 전문(全文)이다.

 

제9기 녹색성장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이 일을 계속하시고, 새롭게 맡으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했고, 녹색성장기본법도 제정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수립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녹색기후기금과 글로벌 녹색성장기구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나고,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가뭄 등도 심해집니다.

2021년부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신기후체제가 출범합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도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더 철저히 이행해야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해 가면서 에너지 소비구조도 바꾸어 가야합니다. 동시에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두개의 안건에는 정부의 그러한 의지와 실천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모이셔서 논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계획은 실천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계획이 실행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집행도 부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균형있고 건설적인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욱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