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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대상자 절반이 취·창업에 성공...올해 5200명 선발,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강조하고 나선 서울市

충북道 “농촌창업 청년 농업인, 생활안정자금 月 80만원 지원”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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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 14일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절반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문재인 정부 들어 취업 지원 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수당(현금)’형식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행 초기 ‘현금복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정책 집행자 측이 조사한 결과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월 14일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절반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의 2018년 기준 사회활동 상황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002명 중 취업한 청년은 38.7%, 창업한 청년은 2.1%였다. 예술 등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6.4%)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약 절반(47.2%)이 사회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결과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 성과를 웃도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 조사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맡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중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60.2%에서 2017년 87.1%있다가 지난해에는 83.0%까지 올랐다. 만족도 또한 2016년 66.8%, 2017년 73.3%, 2018년 99.4% 순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만족감의 이유에 대해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청년수당을 받은 이들은 생활비와 학원비·교재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년의 경우 생활비가 42.4%, 학원비·교재비가 36.5%로 나타났다. 
 
올해도 청년수당을 지급할 방침인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 수당지급 대상자 5205명을 최종 선정했다. 경쟁률은 1만3945명이 신청한 2.7대1이었다. 청년수당은 오는 5월 24일부터 지급되며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최근 2030세대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신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구직·사회진입 활동을 원한다"면서 "청년수당은 이런 청년층의 다양한 취업활동 니즈(needs)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자신의 구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제 사업 참여 후 취창업 등 사회진입에 성공하는 등 정책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 관리에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40명에게 월 8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가 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협 바우처 카드가 발급된다. 아울러 독립 농가 경영체로 등록된 1년 차 농업인(12명)은 36개월간, 2년 차(5명)는 24개월간, 3년 차(4명)는 12개월간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예비 농업인 19명은 독립경영을 신고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선발된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원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영 장부를 기록하고 전업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충북도는 NH농협은행 충북본부와 충북 청년 농업인카드 발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영농 정착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3년 미만의 초년생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력 : 2019-05-14]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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