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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공동 대응나선 지자체들

경남도·市郡 “아파트 세대 면적부터 줄여야”

글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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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해당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구조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5월 8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인구정책담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경상남도는 인구소멸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도 자체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별 신규사업 발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참여 등 시군 참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출생·고령사회 심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와 시군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67년에 392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82년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대폭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 증가로 인한 총 부양비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3.3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경남도와 시군 담당자들은 지금의 출산·보육 중심의 인구 증가 정책으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들은 “인구 축소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최근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3인 이상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남 도내 아파트 면적은 현재 중대형 규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도내 가구 수 변화를 반영해 중소형 면적 위주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또 “인구는 예측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목표치이기도 하다"며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군에서는 저출생·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자체 발굴하길 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향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행정,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도출된 시군의 다양한 의견들을 경남 인구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시군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해 경남형 인구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19-05-08]   김성훈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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