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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 1057개사중 16% 초과근로" 단축방안 시급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주 52시간 초과 기업 비중 높아

글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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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 기업 1057개사 중 16.1%에 해당하는 170개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초과 근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71일 시행을 앞두고 3개 업종에 대해 노사정 협의체 구성해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1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언론사 부장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노선버스,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초과하는 기업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이 장관은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7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21개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7월부터는 이들 업종도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된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만 특례업종이 유지된다.

 

이 장관은 "52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업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점검과 관련해선 "계도중심의 장시간 근로감독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은 컨설팅 등 정부지원책과 연계해 자체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력 : 2019-04-19]   이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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