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렸다.
문 대통령은 우선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다"라며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답방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냐'는 질문에 "지금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예정 없이 불러서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며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며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여야정 협의체) 가동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의 부분은 정말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라며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또 지금 어려운 경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헤쳐나가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국회도 아주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좀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국회를 통해서는 국회가 거듭나는 계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도 했다. 또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선 "새해는 우리 정부 임기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다"라며 "임기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후반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낸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변화로 열매를 맺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답방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냐'는 질문에 "지금 남북 간, 또 북미 간 대화 모두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예정 없이 불러서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를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며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한 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며 "두 정상 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양 정상 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여야정 협의체) 가동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의 부분은 정말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라며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또 지금 어려운 경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헤쳐나가는 길이기도 하다"라며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국회도 아주 남아있는 과제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좀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국회를 통해서는 국회가 거듭나는 계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도 했다. 또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석열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일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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