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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특별대담

文대통령 “北 발사, 하노이회담 결렬 불만...거듭되면 대화 어려워”

"최저임금,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 찾아야"...속도조절론 거론

글  백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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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마련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성과와 평가 등을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한이 지난 4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및 장사정포를 발사한지 닷새 만에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해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추정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매체를 통해서 밝혀온 여러 가지 보도 내용들과 종합해서 보면 북한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측에 대해서 일종의 시위성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게 만들고 우려하게 만드는 등 자칫 대화와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ICBM의 성공 발사로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과시하면서 위협적인 그런 표현들을 했었지만 이번엔 그냥 신형전술유도무기를 훈련한 것이라고 아주 낮은 '로우키'로 발표를 했다"면서도 "이것이 마지막 (발사)인지 여부도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추정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군사적 행동은 휴전선과 비무장지대로부터의 일정한 구역 밖에서만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는데 지난번이나 이번의 발사는 일단 그 구역 밖에서 이뤄졌다"며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러나 안보리 결의 속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단거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일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될 그런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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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출연에 앞서 사회자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가 우려스럽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의 분야를 육성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의 속도 조절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2년간 꽤 가파르게 인상됐고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부담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 : 2019-05-10]   백승구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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