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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저출산, 고령화 방치하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 부담”

"지금이야말로 정부 곳간 활짝 열 때“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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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4월 22일 소득주도성장 정책토론회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이후에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주최한 소득주도성장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은 미래를 위한 정당한 투자이자 든든한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현실이 녹녹치 않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브렉스트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잘 나가던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유로존의 경기부진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 포인트나 낮췄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대외 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다.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율,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득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이후에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정부에서 조만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등 재해 극복을 위한 추경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충분한 규모, 적재적소의 예산배분, 그리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국회 의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9-04-2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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