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월 31일 자진사퇴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부동산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 의혹으로 하루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데 따른 압박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서면을 통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짧막한 글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공식 지명을 받은 지난 8일 이래 24일 만이다.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30여년간 국토부에서 2차관, 기획조정실장, 항공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국토교통 전문가다. 2017년 전북 정무부지사로 자리를 옮겼고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내부적으로 신망이 두텁고 업무 역량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노조에서 환영 성명을 내기도 했다.
금의환향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부동산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어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과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관련 행보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란 점에서 더욱 뭇매를 맞았다.
최 후보자는 최근까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아파트2단지(84㎡), 서울 잠실 엘스(59㎡), 세종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 등 아파트 2개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중 잠실엘스는 지난해 11월 매물로 내놨으나 아직 팔리지 않고 있고 분당 상록마을아파트는 장관 후보 검증서류 제출 이후 장녀 부부에게 증여했다.
최 후보자는 공직생활 15년여만인 1999년 분당아파트를 구입하며 첫 집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3년 재건축이 추진되던 잠실 주공 1단지 33㎡를 부인 명의로 구입했고 2009년 재건축한 잠실엘스 59㎡를 배정받아 갭투자 의혹을 받았다. 이후 차관 임기를 1년여 남짓 남겨둔 2016년 세종 아파트를 세종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을 분양받았다. 세곳 모두 최소 수억원의 시세차가 났다.
인사청문회에선 분당 아파트를 장녀 부부에게 급히 처분한 의혹도 제기됐다. 유력 후보군이 된 이후부터 공식 지명까지 사이인 2월 18일 증여했는데 임대차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딸과 사위에게 지분을 절반씩 증여했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덜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 후보자가 제출한 부동산 자산이 시세의 48%에 그쳐 2기 내각 후보자 7명중 가장 낮았다고 비판했고 청문회후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 불평등한 공시가격 개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해 시세차익을 얻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모습은 정부가 규제하려던 다주택자 투기의 전형"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거듭 사과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선 주거복지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하향안정세인 현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했다.
하지만 "서민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더욱 견고하게 추진하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드러낸 의지는 끝내 국민의 위화감과 박탈감을 넘어서지 못했다.
청와대로서도 부담을 안게 됐다.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정부이기에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면서도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으로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누가 됐든 국토부 장관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인물로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있고 손병석 전 국토부 차관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중 일부는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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