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늘 조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장남 인턴 특혜 채용,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 부인을 동반한 잦은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해적 학술단체로 평가받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와 관련된 국제학회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절세 목적의 '꼼수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다.
다음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이다.
다음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이다.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관련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겁니다.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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